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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 "北, 의도 갖고 댐 방류"

'임진강 참사' 남북관계에 적지않은 파장 예고

6명의 희생자를 낸 북한의 임진강 방류 참사가 남북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측의 방류가 실수냐, 의도적인 것이냐'는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북한의 임진강 방류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장관은 이어 이날 오후 회의에서 자신의 이 발언과 관련한 후속 질의에 "북한이 이번에 무단 방류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이는) 사고나 실수에 의한 방류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적 방류를 확인한 것으로, 의도적 방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관계 주무부서의 수장이 국회에서 북한의 의도적 방류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이 우리 정부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해명 통지문을 보낸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기조로 선회하는 모습이어서 이번 임진강 참사가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올해 현대아산 직원 억류 사건처럼 남북 관계 정상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 설치된 대형 댐의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북한군 부대 또는 상급부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황강댐 수문 개방에도 군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더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 일각에서는 북한의 의도적 방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진위 여부에 따라 남북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수공에 대한 대비책 이슈 또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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