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제도개선 없이 장기 지속성장 어렵다'라는 보고서가 유독 관심을 끄는 것은 투자와 더불어 혁신과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제도에는 국민의 정책 참여, 정치적 안정, 규제의 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우리가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분야는 공공 서비스의 수준과 법치주의, 부정부패 통제 등이다. 보고서는 이 세 항목이 선진국의 평균 수준만큼만 됐어도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이 2%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도개선을 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제조업에 비해 제도와 관행의 영향을 훨씬 더 받는 서비스업 부문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평가받는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제도와 관행상의 문제를 개선해 투자와 혁신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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