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붐

여야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붐

^지난 15대때이어 이번 16대에서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여야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피감기관에서 무조건 질타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 국감 태도를 보일뿐 아니라 이들 자료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자료집 발간을 위해 현장 조사나 일반인과 전문가들 대상 설문조사에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금융구조조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82쪽짜리 `정책자료집1'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조성배경부터 집행과정,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공적자금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적자금관리특위 설치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건교위 소속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은 통산 12번째의 정책자료집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을 내고 부동산투자회사제 실시, PQ(사전적격심사제)제 보완, SPC(역외보증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산자위 소속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생물산업육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정책자료집을 2권 내고 이른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총리실에 전담기구를 구성할것을 제안했다.

또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의원은 지방경제?m 성화방안, 벤처기업해외진출 지원방안, 석유개발산업육성방안 등 이미 7권의 정책자료집을 출간한 데 이어 1권을 더 출간할 예정이다. 같은 산자위인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매년 원자력 관련 정책자료집을 냈는데 이번에도 한전관련 자료집을 준비중이고 최근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태자료집을 내고 산업자원부와 산하 41개 기관의 구조조정을 분석했다.

또 산자위 소속 민주당 김택기(金宅起) 의원은 한전의 부적정 전압 실태조사를 위해전문가들을 동원, 지난달 3주일가량 서울과 수도권 20여곳에 측정기를 설치해 측정치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고,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대형건물 지하주차장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말부터 한달간에 걸쳐 2개건물에서 측정기기를 떼어내려는 주차관리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얻은 측정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선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이 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전망을 일선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집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의원의분석 결과는 각각 낙관과 비관으로 엇갈려 당소속의 차이를 반영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현안으로 대두한 경의원과 경원선의 전략적 가치와 과제를 비교분석해 자료집을 내고 남북철도 연결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남북철도간 차이와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철도 관련 정보수집과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대~m 을 마련키 위해 지난 9월29일 충북 옥천의 할머니(68)를 직접 모시고 집-병원-약국-집간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등을 포함해 국민 불편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위의 민주당 최재승(崔在昇) 의원은 위원장이면서도 18일 `남북문화예술교류 및 문화접촉에 관한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와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에 관한 문화예술인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낸 것을 포함해 이미 5권의 정기국회 정책보고서를 내고 정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5대때도 `문화의 세기를 위한 문화정책 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던 문화관광위의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이번엔 `3% 문화론' `문화부문 책임운영기관제도 중간평가' `해외문화홍보 활성화방안' `홈스테이 활성화 방안' 등 문화중흥과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4가지 과제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한 자료집을 4권짜리 시리즈물로 내놓았다.

/양정록기자 [e-mail]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10/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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