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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경제외교

"中에 시장경제적 지위 검토 "美엔 弱달러정책 우려 표명

韓·中 정상회담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한국시간) 메리어트호텔에서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 전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산티아고=오대근기자

제1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ㆍ20일(이하 한국시간) 이틀 동안 미국ㆍ중국ㆍ캐나다ㆍ칠레ㆍ호주 등 5개국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저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달러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부시 대통령이 먼저 “미국은 강한 달러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단기 및 장기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내년 초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은퇴연금 및 노후 건강보험 등 이러한 지원을 보강한 예산안을 공표하고자 한다”고 자신의 집권 2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자유무역 및 공정한 무역은 전세계 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강한 달러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단기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장기적인 신뢰를 주는 경제정책을 하는 경우 한국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새벽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9월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민관공동연구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했다.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후 주석의 요청을 받은 노 대통령은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을 감안,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장경제적 지위 인정이란 특정품목이 반덤핑으로 제소돼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국내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적 지위를 인정한 나라는 아세안ㆍ러시아ㆍ브라질 등 22개국이며 우리나라와 미국ㆍ일본 등은 이 같은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 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적 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폴 마틴 캐나다 총리,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 가진 개별 정상회담에서 각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호주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요청을 받고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9일 가진 라고스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ㆍ칠레 FTA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기업들의 동광 등 칠레의 광물자원분야 투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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