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종합부동산세 보완해야

[시론] 종합부동산세 보완해야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현진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현진권 교수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지만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도입목적을 우선 분명히 해야 한다. 아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높이려는 것이 솔직한 정책목표일 것이다. 즉 세제를 통한 분배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 관련세제의 문제점을 잘 직시하고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세제의 골격을 다시 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는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별로 토지의 전체액수를 산정해서 누진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이면서도 중앙정부의 전산망을 빌리지 않고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종합토지세가 누진세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땅을 많이 가진 계층에게 세금을 높이기 위해서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인 목표와 같다. 그러면 현행 종합토지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물론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이므로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지방정부가 따라올 리 없다. 지난번 재산세 과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일부 구청과 중앙정부와의 잡음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비례세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정부에 주고 누진 부분만 중앙정부의 국세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 누진 부분이 내년에 시행하려는 종합부동산세와 근간을 같이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과세대상이 몇 명이니 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 현행 부동산세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및 여당에서 발표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안은 너무 편협적이다. 좀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혁방안과 연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난번 발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분리과세하는 현행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옳은 것이다. 부동산 조세정책의 핵심은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합산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제도는 분리해서 가공의 행정가격을 만들어 과세하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지방세제를 단일세율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산정하듯이 부동산 가격을 높은 행정비용을 들여서 모든 부동산을 평가하겠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세금 낭비이며 쓸데없이 정부부서만 하나 더 만들 뿐이다. 시장가격이 정부에 보고될 수 있도록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해관계가 대치되게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바꿔야 한다. 형평성이라는 허깨비 논리에 사로잡혀 보다 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누진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다. 지금 과세대상 인원을 어느 수준에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과세기반이 되는데, 시장가격은 매우 동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어떻게 세법으로 과세대상 인원을 미리 정할 수 있겠는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대상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대비 누진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를 소득과 연계해서 접謀瞞？한다. 부동산 세제지만 부동산 자체만이 과세기반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이 적으면서 부동산을 가진 자는 팔아서 처분하라는 정부의 메시지이다. 소득 대비 부동산가격이 너무 높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4-11-0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