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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하면서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정윤회 사태로 쏟아지는 여론의 뭇매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겠다는 반발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하는 돌출행동을 보였다. 운영위에 출석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정윤회 사태와 관련해 사실 확인과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고 이 경우 모든 책임과 비난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결국 정윤회 사태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반발심리가 항명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항명'=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고 비서실장이 지시한 출석을 어떻게 민정수석이 거부할 수 있는가'라며 의아해 하고 있다. 이번 항명 사태는 청와대의 공직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심 없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당초 김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지 않기로 방향을 잡은 것도 결국 자충수로 작용했다. 정윤회 사건 전말에 대해 의혹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해당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청와대는 국가업무 수행, 불출석 관례 등을 이유로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출석에 합의하고 급기야 김 실장이 김 수석에게 오후에 운영위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김 수석은 이날 운영위 개회 이전에 사퇴를 결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 수석이 본인은 사퇴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야당의 출석 요구에 대비해 이미 김 수석은 사퇴의 배수진을 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한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점심 내내 요구했는데 (김 수석이) 불응 의사를 밝혔고 사퇴 의사도 전했다"며 "김 실장도 (김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퇴시키겠다고 답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수석은 국회 운영위 불출석 이유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적쇄신 불가피=이번 항명 사태로 청와대 인적쇄신도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에 대해 검찰이 '사실무근'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자 김 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김 수석이 상관인 김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항명 사태가 초래됨에 따라 청와대 조직을 쇄신하고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 실장은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이번 부하직원의 항명 사태로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지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나 인적쇄신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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