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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법원 내부 반발 움직임 확산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2ㆍ 사법연수원29기)의 재임용 탈락 후폭풍이 거세다. 서판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 내부에서도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판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판사는 16일에는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소송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판사는 이번 대법원의 연임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법관재임용 및 근무평정 등의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통합진보당 등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 판사는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사건 임의배당 및 재판 개입 사태때 신 전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현 집권세력이 ‘괘씸죄’를 적용한 보복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결집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판사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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