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예산처장관 "공적자금 지원심사 철저히 할것"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적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해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공기업도 민영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권을 외국기업에 넘길 수 도 있다"고 3일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용 방향'을 주제로 한 조찬간담회에서 "재정에서 이자가 지급되는 공적자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 금융기관의 요건과 지원 채권의 내용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심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건전재정으로 복귀하고 나눔의 경제를 지향하기 위해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또 야당의 국가채무 과다 주장과 관련,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 규모는 IMF 기준에 따르면 120조원(GDP의 23%)으로 OECD 평균 7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야당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채무가 230조, 1,000조라는 지적은 상식적으로 보나 국제적 기준에 비춰서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