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대치정국 속 연내 법안처리 주목

2005년 달력의 마지막 장도 한 자락이 남았지만 한국의 다이나미즘(Dynamism)은 지칠 줄 모른다.

사학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 정국이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처리, 8ㆍ31 부동산정책 후속입법, 비정규직 법안 등이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헌법상 처리기안을 넘긴 내년 예산안은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을지도 모르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초를 다퉈야 할 폭설피해 지원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정부는 호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노당 등과 손을 잡고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 현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ㆍ야 간 사학법 힘겨루기 속에서 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사학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28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ㆍ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아 사학법을 둘러싼 분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발표되는 내년도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26일 당정협의를 가진 뒤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거쳐 내년 경제운용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5% 안팎의 성장을 위한 과제들이 망라될 것으로 보이며 취업률, 실업률, 설비투자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도 종합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쌀협상 비준안 통과 등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8일 농림부가 발표하는 2006년 부채경감대책 방안도 농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눈여겨 볼 통계조사와 경기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통계청은 27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 29일 ‘11월 산업활동동향’, 30일 ‘11월 서비스산업동향’과 ‘연평균 및 1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최종 종합판이 27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