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영유권 댜오위타오 사태 여진 계속..

중&아세안 난사군도 미국 개입으로 갈등 확대

중국, 일본에 사과ㆍ배상하라 강공 계속.

아시안과 중국해상 봉쇄.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일본의 중국선장 석방으로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중국이 선장 불법억류에 대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있다. 중국은 25일 귀국한 선장 잔치슝(詹其雄)씨를 대대적으로 영웅화해 국내적으로 민족주의를 고조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 앞으로도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 수출제한 등 경제제재를 통해 댜오위다오 사태에 대한 일본의 추가 양보를 받아낸다는 강공 전략을 펴고 있다.

여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또 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대한 공식 개입을 천명하는 등 중국의 영유권 다툼이 아시아 주변국을 넘어 미국과의 대립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꺼지지 않은 댜오위다오 불씨= 중국 외교부는 25일 성명에서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오래 전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 선장에 대한 구금과 조사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사법조치는 불법이다”며 “일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즉각 “중국측의 요구는 어떤 근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중국은 선장 석방에 만족하지 않고 이 참에 대일본 강공 자세를 견지해 국제사회로부터 댜오위다오 영유권에 대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미국과의 전략적 안보제휴와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장관은 갈수록 아시아 패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커지고 국방비 지출의 불투명성이 크다”며 “미국과의 전략적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쉽사리 해결되기 힘든 영토 분쟁의 속성상 양국은 결국 적정 선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일본측의 사과를 촉구하면서도 “중일 양국은 이웃국가로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며 대화와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일본도 선장석방을 계기로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 재개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복원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꼬여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과의 영토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는 미국의 ‘개입방침’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24일 아세안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영토분쟁에) 미국은 태평양 국가의 하나로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 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과의 남중국해 난사(南沙ㆍ영어명 스프래틀리)군도 영토문제를 아시아 지역문제로 간주하고 당사자간 해결을 위해 공들여왔다. 하지만 베트남 등 아세안국은 중국이 난사군도에 활주로를 완공하고 항공모함 건조계획을 발표하는 등 군사적 우위 공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왔고 결국 전략적 안보차원에서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난사군도 등은 천연자원이 풍부히 매장돼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관련국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해온 해묵은 분쟁지역이다.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압력을 가해온다면 아세안이 뭉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의 동반자관계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의 해양진출 봉쇄를 위해 방어와 견제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최근 방미를 계기로 정상화하고 있는 양국 관계의 기조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남중국해 사태는 중국과 아세안을 넘어 미국과의 갈등 불씨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