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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4 17:40:57정부가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6만+α’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의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수요를 제한한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21년 2월 4일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등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용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1만 4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4대책 지구는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표된 공급 물량에 적용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8일 발표됐던 서리풀지구 등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는 용적률 200% 수준을 적용해 5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지만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6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2기 신도시 등 미매각 용지 공급을 통한 6000가구,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택지 추가 지정 등을 통한 3만 가구 공급 등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총 6만 가구 수준으로 아직 본청약 이전인 기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추가 공급 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공원 녹지, 자족 용지 확보 기준 완화 및 주거 복합 건축물의 주거 용도 비율 상향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 녹지 등의 축소를 통한 가처분 용지 규모가 확대되면 주택 공급 물량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용지도 수익성 개선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주택 공급 물량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오세훈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0:37:21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유인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 예정인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택지조성 마진→공공주택 직접건설…LH 구조 대전환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6 07:0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LH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택지 개발 사업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마진’을 남기고 민간에 분양한 뒤 건설사가 이 택지에 ‘재마진’을 붙여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국토부도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을 줄이고 직접 ‘플레이어’로 등판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LH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 후보자가 지적한 LH 토지 매각 방식의 문제점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제기돼 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민간 특혜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LH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 재정 부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LH의 토지 매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LH의 사업 모델 개편에도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 역시 “LH는 택지 개발로 커온 기업인데 2030년이 되면 택지 개발도 한계에 도달한다”며 포트폴리오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내부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H 구조 개혁의 방향은 결국 LH의 택지 조성 사업 비중을 낮추고 LH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분양과 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민간 참여 비중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모델을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화의 해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짓는다”며 “4억 원대 정도에 장기 임대로 줘서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능력이 되면 집 사서 나가시라고 하고 중간 기착지를 공공이 상당 정도를 책임져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 국유화율이 90%인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토지임대부 형식과 1대1 비교는 불가하지만 LH의 토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LH의 직접 시행 물량은 연간 최소 6만 5000가구+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총 6만 5000가구를 자체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 민간 참여 공공분양 물량이 2만 7000가구인데 이 둘을 합친다면 매년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LH 직접 시공·건설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LH의 재무구조다. LH는 택지 조성 사업에서 수익을 남겨 적자를 보고 있는 임대 사업의 손실을 메꾸는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 임대 사업비는 한 가구당 3억 2000만 원으로 한 가구 건설마다 1억 1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가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다. LH의 부채 총계는 2020년 129조 원에서 2024년 160조 원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결국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한다면 LH의 적자 확대→회사채 발행→ 원가율 상승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LH의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H의 부채비율 목표 향상, 자본금 확대,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LH의 부채비율 관리 목표 수치를 높여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흐지부지됐다”며 “이 대통령이 LH의 공공성을 강조한 만큼 부채비율 목표를 높이고 LH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LH가 주도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한다 해도 수요가 뒤따를지도 미지수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 흐름상 공공주택의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LH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 이후 LH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부상 전역 군인에게 반값 임대…청년주택 26호 청약[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5 14:35:17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을 공급한다. SH는 15일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일부터 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상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고 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다. SH는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신축 26호를 위국헌신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상제대군인으로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3803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공급 주택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91-25에 위치하며 2024년 준공됐다. 5호선 강동역이 도보 9분, 강동성심병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 시세 대비 50% 수준 임대료로 입주 가능하다. 수급자 가구·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200만 원, 월 임대료는 53만 원이다. 수급자 가구 등일 경우 보증금은 100만 원, 월 임대료는 32만 원이다. 청약 접수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올해 11월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과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 주거 지원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가로주택 매년 1만가구 짓는다…방배·성수 빌라촌 개발 '탄력'[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07:00:00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비한 공급 대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에 나선다. 소규모 정비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돼 조합 설립 이후 3~4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정도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59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확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시설물로 둘러싸인 1만 ㎡ 미만의 소규모 노후주택지역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추진위 단계가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3~4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일반적인 재건축보다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정부의 이번 2차 추경 반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올해 예산은 기존 3270억 원에서 3869억 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증액 예산을 소진하면 추가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송파구 풍납강변현대아파트, 서초구 방배대우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소규모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서울에서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성 개선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에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가정역을 포함해 지구 지정이 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공급 물량만 2만 3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영풍빌라는 다가구주택 6개 동으로 이뤄진 노후 주거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단지 주민 36가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정한 뒤 2021년 송파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2년 만에 아파트 2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착공에 돌입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간을 3년가량 축소한 셈이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강화에 나선 것은 이처럼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정착률이 높고 투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예정 규모는 2만 474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9755가구가 공급되고 경기(6135가구), 인천(131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1만 7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7000가구인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년간 ‘병목현상’에 빠진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데 관련 예산은 2021년 4094억 원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3270억 원밖에 배정하지 못해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융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부산 일대의 주요 가로주택정비조합에서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는 최저 1.9%의 금리로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 마련에 단비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HUG에서 그동안 밀렸던 사업장부터 대출에 나서고 있어 신규 조합은 대출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업비 지원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수년간 버팀목대출·디딤돌대출 등 주택 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에 소진돼 본연의 기능인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급자 지출이 축소됐다. 이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예산도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2차 추경에 600억 원가량을 지원한 데 이어 향후 수요에 비해 기금 융자가 모자라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우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며 “기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에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확대할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 대우와 방배 빌라, 성동구 성수동 정안맨션 7차와 마장동 왕십리역,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등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역세권에서도 저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노후 주택 단지가 많다”며 “1000가구 이상의 구축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면 가로주택정비구역은 정책 지원 효과가 커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신속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구를 지정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확보한 후 민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도입됐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6개 지구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비주거 비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당근책’으로 제공해 사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물량은 2만 3000가구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리츠 방식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리츠 영업 인가를 완료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일대에 3497가구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서울시 등에서도 리츠 방식의 공공주택 건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서울 가로주택 공급 더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7:39:36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비한 공급 대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에 나선다. 소규모 정비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돼 조합설립 이후 3~4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정도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59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확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시설물로 둘러싸인 1만 ㎡ 미만의 소규모 노후주택지역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추진위 단계가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3~4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일반적인 재건축보다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정부의 이번 2차 추경 반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올해 예산은 기존 3270억 원에서 3869억 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증액 예산을 소진하면 추가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송파구 풍납강변현대아파트, 서초구 방배대우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서울에서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성 개선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에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가정역을 포함해 지구 지정이 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공급 물량만 2만 3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분적립형' 주택 성공할까… “재산세 감면이 관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4 14:56:00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새 정부의 주요 공공 주택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가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도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LH 사업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 제도 확대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10일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적극 발굴·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처음엔 집값의 20~25%만 내고 입주한 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공공 분양 주택으로 ‘적금 주택’이라고도 불린다. 초기 비용이 적어 20~30대처럼 현재 자산은 부족하나 미래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꼽힌다. 김세용 국정기획위 위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있었던 2020~2021년 정부와 서울시가 세부 안을 함께 설계했다. 이후 김 위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옮겨 현재는 GH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 광명학온지구에서 첫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군불을 뗀 만큼 서울시도 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당초 서울시는 서초구 성뒤마을 개발 등 주요 SH 사업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김 위원이 2021년 SH에서 퇴임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 시도 다시 한 번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생기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25% 감면 받는다. 유일하게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H는 정부와 국회에 지분 공유 기간인 20~3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형식적으로는 분양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임대나 마찬가지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처럼 운영 기간 전체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법 개정 당시에도 감면 기간이 쟁점이 됐지만 행정안전부가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해 3년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도 GH는 지분적립형 주택 전용 대출 상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GH는 물론이고 LH, SH 모두 부채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사업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윤덕 '주택 공급확대' 카드는?… 민간보다 공공임대에 방점[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4:55:00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등 핵심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25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공급 대책으로 평가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부도 위험성이 제기되는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의 중진의원으로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건축물 용적률을 사고파는 ‘결합건축제’를 신설하는 등 도심 고밀 개발 등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다음 달께 수도권 6만 가구 이상의 공급대책에 고밀 개발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검토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의 용적률 상향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2만 가구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용적률을 250~300%까지 올릴 경우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는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1기 노후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수준인 350%로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 조성 속도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민간보다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자신의 저서 ‘김윤덕 이야기’에서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언급했다. 전북 전주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파산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인 채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 등에 주거 매입을 촉구했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보다 공공임대를 확대해 부도 위험성 등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매입·전세 임대 등 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같은 물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5극 3특’을 가속화해 수도권 인구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소감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도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육성하는 기획발전특구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무인 자율주행 운행 확대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단지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강북구,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3:29:47서울 강북구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누수, 전도 등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위반건축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C·D등급 이하로 판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전도 위험 등 긴급 보수공사에 대해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일반적인 보수 공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단지의 대표자가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주택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는 마감되며, 이메일 제출 시에는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현장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거지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직결된다”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단지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여름철 시원하게 근무하세요”…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시설에 냉방비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3:08:47서울 성동구는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리원 근무시설 및 미화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S-apt 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 미사용 단지는 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동구는 2021년부터 매년 여름철 폭염 기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근무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2개 단지에 총 2348만원을 지급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리원과 미화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냉방비 지원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분적립형 주택 늘린다지만…"稅 감면 없인 공염불"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3 17:49:53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재산세 문제가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20~25%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한 뒤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초기 주택자금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확대할수록 공공 사업자의 재산세 지급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세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주재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적극 발굴·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실행에 속도가 붙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집하는 형태인 만큼 ‘적금 주택’으로 불린다. 초기 비용이 적어 20~30대처럼 현재 자산은 부족하나 미래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꼽힌다. 김세용 국정기획위 위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20~2021년 정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설계한 바 있다. 김 위원이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옮겨 현재 G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H는 연말께 경기 광명학온지구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첫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 사업과 관련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향적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앞서 서초구 성뒤마을 개발 등 주요 SH 사업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김 위원이 2021년 SH에서 퇴임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 시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수도권 일대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이지만 세금 문제가 향후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생기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25% 감면받는다. 이에 GH 등 공공이 17~27년간 보유한 지분만큼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GH 등은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 “재산세 감면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업 확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지분 공유 기간만큼 재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질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의 성격을 지닌 만큼 다른 임대주택처럼 운영 기간 전체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법 개정 당시에도 감면 기간이 쟁점이 됐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수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3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토부 출신의 한 관계자는 “LH, GH 등 공공 사업자는 다양한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 사업에서 부채가 늘게 되면 앞으로 사업확대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선호 입지에 양질 주택 신속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2 17:56:02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6·27 대책이 금융 당국 중심의 대출 규제였다면 수장이 새롭게 지명된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지명 소감문을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디”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 청문 절차 등을 거친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주 3선 의원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종 사고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싱크홀과 항공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윤덕, 규제 완화론자…용적률 상향·공공주택 확대 힘실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1 18:04:39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축물 용적률을 사고파는 ‘결합 건축제’를 신설했고 도심의 고밀 개발을 주장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급 대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 차원에서 시장의 과열을 잡는 역할이라면 김 후보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급 대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강조한 만큼 주택 투기 교란 행위 등 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토부 장관 지명에)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개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이재명 행정부의 부동산 대책 윤곽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선 의원 출신의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친(親)시장 주의자’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2015년 토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또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에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며 공급 확대 철학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였던 상황에서 재건축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김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국토부의 공급 대책 발표도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안팎에서도 지난달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을 통한 수요 심리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다음 달께 수도권 등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에 이번 공급 대책에 주요 택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고밀 개발 방안과 더불어 공공임대 확대 등이 핵심 방안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불안 양상이 이어지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부당이득 환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세조작 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거주 의무 위반 행위와 부당 대출 등에 대한 조사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데다 당내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온 만큼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5극 3특’을 가속화하고 수도권 밀집 현상을 완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5극 3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광주·전남 등 호남권을 고루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지방 도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인구 50만 지방 대도시에 광역 교통망을 신설하는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
국정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방안 논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0 20:40:33국정기획위원회가 “청년들에게 주택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청년들과 함께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는 10일 청년 특화 임대주택 '안암생활'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 청년, 운영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방문에는 이정헌 기획위원을 비롯한 국정위 위원들과 입주 청년, 민간 운영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청년월세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성과가 공유됐다. 역세권 등 청년 선호 입지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과 특화주택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위가 이날 방문한 안암생활은 민간이 청년을 테마로 임대주택을 기획·제안한 사업으로 방치되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전용면적과 복층 여부에 따라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27만~35만 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 중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유주방, 코워킹스페이스, 공유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을 갖췄다. 이 기획위원은 "청년들에게 주택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정부의 주거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
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분양 가능 주택' 모델도 다양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0 14:19:05정부가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적은 초기 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공공분양 방식도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 수·지원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책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택배 근로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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