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임시국회 성적표 희비

우리당 '안도'…한나라 '착잡'…민노당 '한숨'

17대 첫 임시국회 성적표 희비

우리당 '안도'…한나라 '착잡'…민노당 '한숨'

국회는 15일 오전 예결위를 열고 추경예산을 논의했지만 한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추경안은 진통 끝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종철기자

17대 첫 임시국회 성적표 ……우리당 ‘안도’ 한나라 ‘좌절’ 민노당 ‘한숨’

17대 첫 임시국회가 15일 한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여야 각당은 새롭게 달라진 정치지형에서 정치력을 시험했지만 일단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모처럼 원내 다수당의 위력을 발휘한 열린우리당은 ‘안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아직 체질화되지않은 소수야당의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며 꿈에 부풀었던 민주노동당은 그저 ‘한숨’만 짓고 있다.

일단 우리당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최소한 체면을 구기지 않고 실속을 챙겼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일단 상임위를 둘러싼 야당과의 공방에서 우리당은 판정승을 거뒀다. 한나라당과의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난에 시달렸지만 상임위원장 11석(한나라당 8석)을 제대로 가져가는데 성공했다.

본회의 보이콧 불사까지 외치며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맞서 ‘절대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밀어붙여 결국 야당의 양보를 얻어냈다.

임시국회 개원 직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불협화음도 뒤늦게나마 당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원가공개와 연동제의 절충안으로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시장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요구 사이에서 당정이 개입해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물론 사활을 걸겠다고 큰소리쳤던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각종 현안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 체 열린우리당에 마냥 끌려 다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에서 벌써부터 지도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다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는 첫 임시국회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난 책임을 일단 여당에 돌리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를 겪으면서 여야가 신의에 입각한 상생의 정치를 펴는 것이 어렵겠다고 느껴졌다”며 “여당과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대한 노력이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첫 입성한 민주노동당은 지난 한달간 소수 야당으로서 설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 협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전혀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당이 지도부와 의원단의 이중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당의 명확한 정책노선도 불분명해 대중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소수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은 예상했었지만 막상 문제점들이 현실화되면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창익기자 [e-mail] 김민열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1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