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SSM, 사업 자율조정제 정착되면 상생모델 나올것"

"중소유통사 경쟁력 강화" 정부인증 '슈퍼마켓' 검토

中企 자금난 큰고비 넘겨 기술평가제도 개선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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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SSM, 사업 자율조정제 정착되면 상생모델 나올것""중소유통사 경쟁력 강화" 정부인증 '슈퍼마켓' 검토中企 자금난 큰고비 넘겨 기술평가제도 개선 초점

대담=정상범 성장기업부장 [e-mail]

정리=서동철기자 [e-mail]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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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갈등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상생모델을 만들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지사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해 사업조정제를 운영한다면 자율조정의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최근 골목상권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홍석우(ㆍ사진)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적으로 사업조정신청이 몰리면서 잡음도 있고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자율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갈등 해결의 본보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또 “중소기업들이 일단 심각한 자금난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기술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의 사업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후 오히려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조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아직 제도 변경초기여서 SSM 사업조정신청이 34건에 이르고 있지만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역에서 한 두건 정도 시범적으로 자율조정이 잘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판매품목이나 영업시간, 진출시기 등에 걸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조정 신청을 진행했던 사례가 모두 자율조정 단계에서 잘 해결됐습니다. 권고 명령 단계로 가면 분명히 어느 한쪽은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시ㆍ도지사의 입장에선 합의에 실패해 중앙정부 권고로 넘기기보다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업조정제 발동으로 벌집에 벌을 쑤셔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기만 한다면 곪아터져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자칫 지역에서 격렬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조정권한을 위임하면서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기에 기업인들에게 사태해결의 출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서둘렀습니다. 앞으로 사업조정종합점검단을 구성해 시도의 사업조정 진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조정만으로는 SSM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무엇보다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업체는 취약한 원가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원가로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광역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에 설치된 공동물류센터를 현재 14곳에서 19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류센터와 슈퍼마켓 등을 연결해줄 수 있는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품질과 서비스를 보증하는 ‘좋은 슈퍼마켓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SM 사태에서 보듯이 중소상인이나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사업조정제도뿐만 아니라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등에게도 정부가 보증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준 것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6월까지 1,811억원을 집행해 당장 200만~300만원이 아쉬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아직 1조원가량의 예산이 남아 있어 더 많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소비자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했으며 7월 말 현재 7억원 규모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시장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공공기관ㆍ대기업ㆍ대학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상품권 구매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중기청에서는 최근 7년간 9,675억원을 지원해 시설과 경영개선에 나섰고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한 시장의 경우 빈 점포율이 6.6%에 그쳐 개선하지 않은 시장(32.55%)보다 훨씬 낮게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평상시로 돌아오는 만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술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무제표만 보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술성 사업평가방식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별도의 태스크포스까지 꾸렸습니다. 특히 어떤 기술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기술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쓰이는 예산이 미국의 경우 13%에 이르지만 우리는 1%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3~4%로 끌어올려 제대로 된 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녹색성장기업이나 신성장동력 지원 등 정책자금 수요 등에 걸쳐 최소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약 3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줄이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전례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어느 해보다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생산 등 실물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까지는 지원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안정화 추세를 보아가면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사업 진출에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녹색사업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유망녹색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이 거론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데 일부 소기업의 경우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증대로 연체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정상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올해 1,475억원 규모인 사업전환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기청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성장성과 혁신역량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한 글로벌(중견) 벤처지원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견벤처기업은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등 경영성과가 우수하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끊겨 성장한계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출 1,000억원을 넘는 벤처기업이 200개사를 넘어섰지만 5년 연속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이 40개사에 불과한 것도 이를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M&A) 및 스톡옵션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7년 정도로 성장한계 극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약력

▲1953년 충북 청주 ▲1971년 경기고 졸업 ▲1980년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1985년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2004년 성균관대 행정학박사 ▲1980년 행정고시 23회 ▲1997년 통산산업부 전자부품과장 ▲2000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장 ▲2002년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2003년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2005년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 ▲2006년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 ▲2007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2008년 3월 중소기업청장

현장 대화·토론 중시 직접발로 뛰며 소통■ 홍석우 청장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취임 이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소통마당'을 열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만난다. 일선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홍 청장이 지난 1년5개월간 개최한 소통마당 횟수만 112회에 이르고 있으며 그가 만난 중소기업인은 2,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평소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홍 청장은 형식적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 참석자 모두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행여 답변이 부족하면 나중에라도 e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 모두가 공유하도록 만들고 있다. 소통마당은 개최 2주 전에 인터넷에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홍 청장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을 중시하며 발로 뛰는 '친기업 청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같은 남다른 노력 덕택이다.

가장 먼저 현장을 챙기는 홍 청장의 행정스타일은 중소기업청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홍 청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전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e메일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제도 개선을 지시하는 e메일 실시간 채널을 구축했다. 직원들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청장에게 올리면 곧바로 최종 업무지시까지 담은 답장을 받고 있다.

홍 청장은 "정책자금 지원서류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기업인들의 얘기를 듣고 실무과장을 현장에 보냈더니 책상에서 몰랐던 사실을 깨닫더라"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중기청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업무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가 평소 막걸리에 소주와 사이다를 적절하게 섞은 혼돈주를 즐겨 마시며 지인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는 것도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막걸리가 몸에 좋기도 하거니와 맥주와 달리 소기업들이 만드는 막걸리를 한잔이라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게 홍 청장의 막걸리 예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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