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은 '안보'에 표 던졌다

미국인들은 결국 ‘안보’를 선택했다. 지난 4년간 1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제성적은 부진했다. 하지만 이런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되는 것은 미국인들의 테러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집권 2기 부시는 공세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난 9ㆍ11 테러 후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경제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감면 등 기존의 경기팽창 기조가 유지되고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은 ‘안보’= 부시 대통령의 집권 1기 성적표는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 일자리 수 감소로 상징되는 초라한 경제성적도 그렇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라크 상황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 하지만 테러전쟁을 이끄는 그의 강인한 의지와 자세는 9ㆍ11 테러를 경험했던 미국인들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경제와 이라크전쟁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부시의 선거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래서 대선 경쟁 막판에 등장한 오사마 빈 라덴 비디오테이프조차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공세적ㆍ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유지= 지난해 이라크 공격의 배후에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이 자리잡고 있다.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 논리다. 리처드 펄 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장은 “동맹국과 미국의 안전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인식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테러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간 인식이 다를 경우 일방주의적 행동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대외정책 기조는 집권 2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란 등 부시 행정부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이것이 다시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경우 9ㆍ11 테러 이후 줄곧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일방주의적 색채가 다소 퇴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방주의가 전통적인 동맹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다 범세계적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미국의 리더십에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감면 등 경기팽창 기조 유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세금감면 등 경기팽창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공급경제학 논리에 따라 감세를 옹호해왔다. 개인 소득세와 기업 관련 각종 조세감면 조치가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조세수입이 늘어 국가재정이 호전된다는 주장이다. 집권 2기에서도 세금감면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연방 예산국에 따르면 경기팽창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경우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환경을 계속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남미 등 주변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증대를 위한 대외협상 의지를 밝히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