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400억원을 부담함으로써 초중고 학교운영, 장기근속 교사 명예퇴직,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해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미 벌어진 2,1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결손과 올해 본예산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 1,439억원을 합하면 약 3,60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올해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교육부 교부금 497억원, 서울시 전입금 814억원, 기타 이전금 873억원 등이 모두 감소하며 전년 대비 약 2,100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당시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들 예산 1,439억원을 합하면 올해 재정적자는 3,6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는 “문제는 앞으로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교육재정 적자상태가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예산 확보를 위해 △누리과정·초등돌봄과정 등 보육사업 국가재정으로 시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 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등을 주장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 보육예산 5,400억원은 대통령이 공약한 것임에도 돈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5,400억원이라는 돈이 보육예산으로 소요됐기 때문에 명예퇴직 교사들의 퇴직금 문제나 학교환경개선문제 등이 초래됐다”며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6,000억원 정도로 늘어나는데다 초등돌봄교실 수요도 늘어나 더 많은 돈이 보육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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