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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 관련 3개 공단의 6개 노조가 사회보험개혁을 요구하며 31일 사상 첫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들 노조에는 2개 공공병원 노조가 포함돼 있어 일부 환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고용노동부가 이번 투쟁을 정치색이 짙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개 공단과 2개 병원(산재의료원·건강보험일산병원)의 조합원 1만7,915명으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2시 서울역 앞에서 출정식을 한 후 31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국회 사회보험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보험 국고지원 확대 ▦사회보험 관장 부처 일원화 ▦사회보험 직영 공공병원 확대 ▦타 공공기관과의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6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인 국민연금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와 한국노총 소속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로 구성돼 있다. 산재의료원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소속이다.
파업 참가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환자에게 미칠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정식 이후 이달 중순은 넘어가야 어느 정도의 파업 동력을 확보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노조법상 병원의 경우 필수업무 유지 인력은 반드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불편이 생길 수 있지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대위 역시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참가시키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파업을 노조가 임금 문제와 무관한 사안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투쟁하는 불법 파업으로 못 박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 파업의 성격이 짙어 노조법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확대는 복지 이슈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사회보험이 일반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인데 법원도 아닌 고용부가 미리 불법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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