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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5월29일까지인데도 여야가 이달 24일 본회의를 마지막 임시국회로 정한 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특히 폐기될 처지에 놓인 법안이 6,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달 동안 일은 안 하고 세비만 축내느냐"는 비판이 거세지며 자연히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게 됐다. 4∙11 총선에서 낙천ㆍ낙선한 의원들이 여야 통틀어 200여명에 달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정치권의 볼멘소리에 대해서도 "배부른 변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도 일방통행형 일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는 24일을 18대 국회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합의처리한 국회법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24일 예정대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여야는 어쨌든 이달 중 하루만은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여론은 5월 한 달 동안 임기가 멀쩡히 남아 있는데도 일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장 정부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원하고 있는데다 국회 내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이른 법률안이 160여건에 이르는데 이마저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계류 중인 법안은 6,650여건에 달해 여야가 이대로 국회 문을 닫으면 각종 토론을 거쳐 마련된 6,600여건의 법안은 빛도 보지 못하고 폐기된다.
정치권이 5월 임시국회 개최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지도부 개편이라는 대사를 앞둬 국회를 여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조차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막판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야가 추가로 국회 일정을 잡지 않는 한 1년 동안 청와대와 국방부, 전 군(軍)이 공들였던 핵심법안은 사실상 사장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관심이 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군인연금법 등도 함께 허공에 떴다. 민주통합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8대 전체 의원 중 생환한 의원들은 100여명 정도로 낙천ㆍ낙선한 의원들이 대거 국내외로 칩거해 본회의를 한 차례 여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지도부가 19대 국회에서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 달이나 남은 18대 국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이대로 국회가 막을 내리면 민생법안은 향후 돌아올 날을 기약하기 힘든 실정이다.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질 수밖에 없어 19대 국회가 6월5일 예정대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4년 전 한나라당은 단독 과반에 친박연대를 포함해 170석가량 확보했지만 국회 문은 8월에야 열렸다. 특히 야권이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 등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개원 협상은 더욱 험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회 설득에 진정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응 역시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기 말 일하는 시늉만 하면서 그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부가 정치권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언론플레이'에만 기댄다"며 "정부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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