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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 박대통령에게 자치조직권 보장 건의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치분권과 교육행정 안정화를 건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시도의회의장 오찬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 비중 확대(11→21%) 등 지방세 제도 개선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상향(내국세 20.27%→25.27%)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1,200만명 이상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도와 도의회의 여야 연정(聯政)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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