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현행 군 인사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심신 장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최대 휴직 기간 1년을 넘기더라도 1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휴직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성폭력으로 겪게 되는 심각한 심리·정신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기간을 6개월 이하로 판단했더라도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현행 법률은 치료기간이 6개월 이하면 휴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방부는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도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사람이나, 가해자 처벌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대 지휘관, 간부, 조직 등이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상관이 부하를 대상으로 하는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직이나 근무처를 옮기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 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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