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무더기 퇴짜

규제 강화이후 8개 단지중 7곳 예비평가 통과 못해

강남권선 신청 전무

지난해 8월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후 사업을 추진한 8개 단지 중 7곳이 무더기로 첫 관문에서 퇴짜를 맞았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 안전진단을 신청한 8개 아파트ㆍ연립 중 7개 단지가 예비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평가란 재건축 추진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사전단계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예비평가 결과 안전에 이상징후가 보이면 ‘안전진단 실시’ 판정을 내리며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 실시’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건교부는 예비평가를 신청한 8개 단지 중 서울의 연립 한곳만 유일하게 예비평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은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 ▦김포시 ▦익산시 ▦진주시가 각각 1개 단지씩이며 시흥시에서 2곳이 신청했다. 또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마포구의 연립이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후 대단지가 밀집한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권에서는 단 한곳도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이 없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절차와 기준이 강화된 뒤에는 예비평가 통과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아예 각 단지들도 안전진단 신청조차 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