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확 달라졌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제도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됐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와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 해 1월 취임한 이래 헌재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해 헌재 내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개변론 활성화 등 개방 행보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헌재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 속 헌재 위상 강화’를 목표로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소장은 취임이후 이집트 등 해외를 돌며 현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차례로 방문하는 등 교류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오는 9월 서울에서 세계 헌법재판소장 초청 회의가 열린다. 세계 30~40개국 헌법재판소·대법원장이 참석한다. 헌재는 이번 회의를 세계 속 헌재의 위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세계 헌재소장 회의를 통해 아시아권에서 헌법재판소 국제회의도 주도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올해가 헌재 창립 20주년과 사법부 설립 60주년을 맞는 시점이기 때문에 헌재의 장기비전도 함께 발표할 지 주목된다. 실제 헌재는 2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의 접점을 더 확대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서류를 송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부터 법의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헌법연구관, 사무처직원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해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소개하는 ‘찾아가는 헌법교육’을 벌이고, UCC 공모전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