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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발(發)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타 영역인 '재정 카드'를 재차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재는 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한은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통화·재정 정책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에 적절히 대응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외부 충격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가 특정 행사 개회사에서 통화정책을 언급한 적은 있어도 재정정책을 입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꼭 1년 전 같은 행사(한은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성장세 지속과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과 구조개혁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11월 한은·국제통화기금(IMF) 컨퍼런스에서도 실물·금융, 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내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회사의 '재정' 언급이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관계자는 "메르스에 따른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통화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급한 불을 끄는 데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최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7일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위축되는 분야에서는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악영향을 최소화하겠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4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요건이 엄격하고 재정 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성장세 회복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재정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이 총재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만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금리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것(everything)"이라고 말했다. 수출둔화뿐 아니라 메르스에 따른 내수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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