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8일 상정…정국 폭풍전야

■ 탄핵처리 시나리오별 전망한나라당이 제출한 검찰총장 탄핵안에 대해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6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탄핵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이만섭 국회의장이 이날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8일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탄핵안의 처리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탄핵처리 여부에 따라 3당의 입지는 물론 여야와 2야 관계 등 정국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재적 의원 과반수(137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이렇게 되려면 한나라당 의원 전원(136명)이 찬성하고 자민련이나 무소속 의원 1명의 가세가 있어야 하는 만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가결되면 정국은 큰 혼란에 빠지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예산안과 주요법안 등 남은 정기국회 현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구심력이 현저히 약화된 민주당은 패배 의식속에 원심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김 대통령도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공직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나 줄서기ㆍ행정력 약화 등의 현상이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탈표가 탄핵반대 입장을 밝힌 자민련에서 나왔을 경우 김종필 총재의 지도력은 더욱 약화되고 일부 의원의 탈당과 한나라당 입당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자민련의 붕괴와 야당발 정계개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실패의 국면을 반전시켜 정국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고 이회창 총재의 대세론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나 '거야(巨野)'에 대한 여론의 견제심리를 강화시킬 개연성도 있다.

반면 자민련과 민국당ㆍ무소속 의원 모두가 탄핵반대 입장에 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의 처리 유보에 이어 '이용호ㆍ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탄핵안을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거야'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 총재의 지도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종필 총재는 '캐스팅 보트'를 적절히 행사해 정국의 종속변수만은 아니라는 점을 과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불안하게 유지돼온 '한-자 공조'를 파기하고 자제해온 자민련 의원 영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어 야당발 정계개편의 시발점이 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으로선 야당측의 교원정년 연장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데 이어 2번째 정치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한광옥 대표의 과도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호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민련의 반대당론에도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감안, 원천봉쇄를 위해 이만섭 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등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표결무산으로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여야간 첨예한 힘겨루기가 계속돼 정기국회 나머지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안 반대 당론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 결과를 낙관할 수 없고 가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만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제출 자체로 정치적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