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효과(wealth effect)’의 집중

경제용어 가운데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는 게 있다.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확대로 연결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발판이 된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신경제와 함께 이 같은 `부의 효과`에 힘입어 10년간의 장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효과`의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富)의 편중이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서울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게 대표적인 예다.

강남ㆍ서초ㆍ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빅3 지역은 평당 매매가격이 평균 2,000만원을 넘어서는 데 반해 강북은 1,000만원대로 절반에 불과하며 일부 강북 지역은 7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명품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고 해외여행객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지고 최근에는 카드대란이 일어나면서 신용불량자가 지난해 말 현재 37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수험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이 그외 학생들보다 무려 20배가 높다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나왔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경쟁력 있는 사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서민들이 신분상승의 주요 창구인 대학진학에서도 소외받는다는 의미로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염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갖가지 토지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관리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도시민의 농지취득 규모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군사보호구역의 토지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미니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부유층의 또 다른 재테크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부의 효과`의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윗목`의 온기가 `아랫목`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정배 <부동산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