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0월 15일] 중국, 정치개혁 시동 걸어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자국의 정치개혁 문제에 굳게 입을 닫아왔다. 그러나 지금 정치개혁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지난주 중국반체제인사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2일 전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 출신 23명이 언론 검열 철폐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 15일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산당 주도의 중국식 자본주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이 토론해볼 만한 의제다.

개혁주의자들은 원자바오 총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최근 정치개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들을 잇따라 내놨다. 올해 4월 그는 중국 공산당에 여전히 눈엣가시인 전 자유주의 성향의 지도자 후야오방을 추모했다. 이어 10월 미국 전역에 방송된(중국에는 방송되지 않았다)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과연 원 총리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정치개혁에 시동을 걸 수 있을까.

그러나 중국 정치인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 발언은 종종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 원 총리가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을 기점으로 되레 중국 보수주의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경기 위기를 극복하고 중국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당 주도의 자본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파한다.

앞으로 중국당국은 겉으로는 정치 탄압을 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안고 있는 사회 병폐들을 치료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경제성장을 구실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묵살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주의자들은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대륙 곳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베이징에 탄원서를 보내고 당국은 뒷수습하는 데 급급한 시스템은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고수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시스템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다. 중국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중국의 불안정성만 드러내는 꼴이다. 중국 지도자들의 권위가 힘의 통치에 기초하는 한 이러한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