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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예산을 12조원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SOC 지방공약사업 역시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내려진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복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생산적인 SOC 투자를 축소하면 국가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여당에서조차 공공투자 규모 감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SOC 민자사업 비판에 투자 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입장이 답답해 보인다. 그렇지만 시야를 넓히면 민간의 도움을 받아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해결책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더구나 민간이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을 건설되는 시설의 사용료를 통해 회수해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돌파구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연유로 최근에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 제안의 허용, 수익형민자사업(BTO) 및 BTL 혼합형 사업의 도입, 부대사업의 내실화 등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제 공은 민간으로 넘어왔고 정책의 성공 여부가 민간에 달렸다. 애석하게도 민자사업 여건이 예전 같지 못하다 보니 과연 민간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한때 경제의 구원투수로 각광받았던 민자사업이 지금은 높은 통행료와 혈세 낭비의 논란에 묶여 기를 펴지 못한다. 사업자는 사업구조를 바꿔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자는 정부와 그렇게 하면 금융약정을 파기하겠다는 전주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는 매우 소박하다. 협약대로 하자, 사업환경이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대등한 파트너 위치를 인정해달라 등이다. 이러한 요구에 누가 토를 달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은 그 추진이 지체되면서 부실해지고 실적이 부진한 담당 임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거나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신규 사업은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지간한 유인책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민자사업이 대규모로 활발히 추진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민간사업자 포럼에서 지금의 제도적 틀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건설사ㆍ금융기관ㆍ전문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어느 누구도 요즘 지탄의 대상이 된 최소운영수입 보장의 부활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적인 접근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에는 대부분 반대했지만 신규 사업에 새로운 추진 방식을 적용하는 데는 찬동했다. 사업자가 자금을 재조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있으며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이 없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익 공유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자사업의 대상 시설을 법률에 세부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개념화해 국민과 시장ㆍ정부의 판단에 의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이익보장 등 획기적 조치 있어야
정부가 구애를 했는데 상대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일보한 유인책을 제시할지는 정부가 얼마나 민간자본에 목말라 있느냐가 좌우할 것이다. SOC 사업은 재정보다 민자유치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천명된 이상 민간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사업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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