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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창조국방'을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레이저빔과 고주파·전자기파 무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군은 또 '통일 한국'을 대비한 국방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를 병영문화를 바로 세우는 원년으로 삼아 장병 인권개선과 처우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는 새로운 내용이 없거나 '창조국방'이라는 틀에 짜 맞추기 위해 재탕·삼탕한 이전 정책을 새로운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급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비와 가용병력 자원이 제한되고 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 국방 현실을 고려해 ICT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법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개념의 '창조국방'을 군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그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군사력 운용 혁신 △창조형 군사력 건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창조국방 기반조성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창조형 군사력 건설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기 위한 '역비대칭전력'으로 꼽히는 레이저빔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신무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군은 2년 전부터 289억원을 투입해 레이저빔 무기체계의 개념연구를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개념연구를 끝낼 계획이다. 주로 함정에 배치되는 레이저빔의 개념연구가 끝나면 2020년대 초반까지 무기체계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e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20억W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무기체계로 꼽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99년부터 9년간 EMP 응용연구를 마치고 2008년 9월부터 EMP탄 시험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등 접적해역에서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될 무인수상정(전투함) 개발도 시작됐다. 올해 기술개발에 2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5차원의 전장영역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동시·통합 전략을 발전시키고 가상 전장상황 묘사(LVC-G) 기반의 전술훈련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의 이 같은 계획은 이미 2~3년 전부터 진행돼온 계획이 갑작스레 '창조국방'으로 포장돼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험지에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견마형(犬馬形) 4족 보행 수송용 로봇이 무인전투 로봇으로 둔갑하고 10여년 전부터 도입이 논의됐던 병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전혀 새로운 것인 양 포장했다"며 "이번 업무 보고는 단시일 내에 발전할 수 없는 군사기술을 정치적 구호의 성격이 강한 '창조'와 결합시킨 졸작"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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