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 단속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과 경찰청, 국세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검에 꾸려졌다.
범죄유형별 적발자(구속자) 수는 서민상대 갈취사범 1만1,220명(199명), 불법사행행위자 6,386명(346명),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자 5,576(218명) 등이었다.
유관 기관별 단속 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대부업자 13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 373억원을 추징했다.
안행부 등은 등록대부업체 4,022개소를 점검해 위법사항 1,666건을 적발한 뒤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미래부는 공공·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해 문자를 보낸 조작 전화번호 12만26건을 차단했으며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인터넷전화기에도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화금융사기는 지난해 3∼6월 2,73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541건으로 4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총 4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차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와 파밍ㆍ스미싱 등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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