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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트로이트, 재정 비상사태 선포

한때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가 결국 미시간주 정부에 의해 재정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전역에서 디트로이트보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도시는 없다"며 시의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또 이달 중 시 재정을 주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비상관리관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관리관은 주 법에 따라 시 예산안을 승인할 수 있고 법적 제한 없이 시의 부서 폐지 및 자산매각, 선출직 공직자의 봉급 연기 등 디트로이트 재정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디트로이트 재정 전반이 미시간주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셈이다.

디트로이트시는 6월 지급불능 사태가 예상되자 지난해 4월부터 주 정부 감독하에 재정개혁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주 재무장관 등 감독관들이 자체 개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정 비상사태 선포에 이르렀다.

디트로이트는 시 재정을 떠받치던 미 자동차산업이 쇠퇴하고 중국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면서 위기에 내몰렸다. 세수가 줄면서 재정적자 규모는 연간 3억2,700만달러에 달했고 장기부채는 140억달러에 이른다. 1950년대 185만여명이던 인구도 현재 70만여명으로 줄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주 정부 감독관들의 부인에도 새로 임명될 비상관리관이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화당 출신인 스나이더 주지사의 이번 조치에 대해 디트로이트 시민들과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론 존슨 미시간주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번 결정은 주정부가 디트로이트를 적대적으로 인수했다는 뜻"이라며 "의회를 통한 개혁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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