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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車·의약품 세제개편 '빅딜' 의견접근 내달 수석대표회담서 타결…양국 관세철폐율 85%로 높아져 워싱턴=이종배 기자 ljb@sed.co.kr 14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우리 측의 최대 관심사인 무역구제(미국 측 반덤핑 제재 완화) 분야와 미국 측이 요구한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 양보를 연계한 빅딜에 대해 양국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7차 협상 사흘째인 13일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는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빅딜 진척 상황에 대해 "이들 영역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오는 3월 8차 협상에서 극히 일부 분과를 빼고는 수석대표급 이상으로 수준을 격상해 마무리짓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9개월간의 실무급 회담을 마무리하고 타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자동차ㆍ임산ㆍ수산물 빼고 관세 타결=상품분과는 사흘째 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거의 타결했다. 공산품(자동차 제외)의 관세철폐 로드맵을 확정지은 것. 미국 측은 컬러 TV, 세탁기 등을 즉시 철폐로 바꿔 이 비율이 품목 수 기준으로 85.0%를 기록했다. 우리도 백미러ㆍ안정기 등의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해 즉시철폐 비율을 85.2%까지 끌어올렸다. 섬유분과에서는 미국 측이 이날 관세철폐 품목을 확대한 새로운 양허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를 미국 측의 원산지 판정방식(얀 포워드)과 연계, 7차 협상 이후라도 수시 회담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남은 쟁점 고위급으로=이날 총 17개 분과 및 작업반회의가 이뤄졌지만 상품ㆍ섬유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의 경우 미국 측은 우리가 요구하는 단기 세이프가드를 수용하는 대신 이를 투자자ㆍ국가소송(ISD) 대상으로 삼겠다는 강도 높은 입장을 전달해왔다. 투자ㆍ서비스, 노동ㆍ환경분과에서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자 세이프만을 논의하는 무역구제 실무회의에서는 우리가 진전된 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이 권한이 없다며 즉석에서 거절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빅딜안에 대해 합의와 더불어 이들 쟁점 처리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양측은 3월에 있을 8차 회담에서는 결판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전체 분과회의는 계속 할 필요가 없다. 20명씩 앉아서 (실무회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분과장+수석대표 형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미국 측도 통상적인 수준과 다른 형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8차 협상부터는 현재 남아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최소 수석대표급에서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7/02/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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