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정대로 4월 실시

정부와 여당은 12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국민연금 확대시행과 관련, 당초 방침대로 오는 4월부터 실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확대실시 문제에 대해 정부의 기본방침대로 실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위해 공공근로요원 1만2,000명을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투입해 가입대상자를 방문, 국민연금제도 홍보, 소득신고서 작성대행 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원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해 당초 방침대로 4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金총리는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지사장 회의에 참석, 연금가입 대상자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측은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점을 지적,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각 부처와 정당의 의견을 수렴,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2차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국무위원간담회를 경제분야는 16일, 비경제분야는 17일 각각 개최한 뒤 18일 당정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연말까지 실업자를 150만명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가 올해 3만개의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지원,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 10만 가구를 추가 건설해 나머지 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3만명의 일용직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