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산 컴퓨터 수출 규제완화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일 중국 등 국가들에 대한 미제컴퓨터 및 컴퓨터칩의 수출규제를 완화했다.클린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컴퓨터업계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같은 규제가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고성능 컴퓨터 및 컴퓨터칩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는 통상 의회의 승인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을 갖는데 존 포데스터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부가 의회와 유예기간 단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핵 기술 절취설과 민간 첨단기술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않는 만큼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유예기간 단축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포데스터 실장은 지난 몇년 사이 개인용 컴퓨터의 발전을 예로 들면서 『돈만 주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가 널려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완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 컴퓨터업계가 앞으로 4년간 40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 컴퓨터업계는 그간 수출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으며 의원 79명도 지난달 클린턴 대통령에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