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가관광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방안' '교통편의 및 안전 제고 방안'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올해 사상 최초로 외래 관광객 1,000만명 돌파가 예상돼 이제는 선진국형 관광산업으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조만간 중국이 제1시장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경위에 따르면 지난 2007∼2012년 일본인 관광객은 224만명에서 350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인 관광객은 107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증가폭이 훨씬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우선 중국 관광객의 비자발급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의료관광객에 대한 온라인 사증발급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환승 관광객을 상대로 무사증 적용을 확대한다. 또 중국어 관광앱 개발을 포함해 '스마트 관광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인 구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창조 관광 기업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이다.
저가 관광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과도한 저가 경쟁을 퇴출하기 위해 저질상품 판매 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면 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로 적발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량 관광업 행태가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할 예정이다. 여행상품의 표준가격도 제시한다.
장례문화 선진화도 추진된다. 수목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산림청별로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산림 병해충과 방제 등에 융자금을 지원해 사유 수목장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고 예방과 문화 개선을 위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행위'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을 확대하고 고강도방전램프(HID) 불법 구조변경, 과도한 선팅 등은 자동차 정기검사 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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