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혁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앞장"

■ KRX 개통 3주년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년까지 최고시속 400㎞차세대 고속철개발 계획

남북철도·TSR·TCR연계등 대비 중장기 투자 확대

정부도 도로중심 벗어나 '철도 르네상스' 적극 나서야

"교통혁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앞장"

■ KTX 개통 3주년 한국철도시설공단2010년까지 최고시속 400㎞차세대 고속철개발 계획남북철도·TSR·TCR연계등 대비 중장기 투자 확대정부도 도로중심 벗어나 '철도 르네상스' 적극 나서야

대전=박희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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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접어들면서 철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철도는 이제 국가물류체계 재편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 그리고 국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U 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철도를 통한 경쟁력제고에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또한 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평가아래 국가철도망 확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남북철도연결사업, 시베리아철도(TSR)연결사업, 중국철도(TCR)연결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이미 KTX 개통으로 교통혁명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생활패턴과 국가물류시스템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 KTX 이용객 1억명 돌파와 철도의 수송능력 배양은 철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철도구조개혁 단행과 KTX 개통 3년째를 맞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이성권)의 현재와 미래, 과제를 조명해 본다

◇철도로 성공한 나라들 = 프랑스 등 선진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철도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철도르네상스기를 즐기고 있다. 유럽에서는 고속버스가 없고 철도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8년 월드컵 개최당시 TGV가 위력을 발휘하며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들을 도시철도로 연결해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동서유럽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독일 또한 고속철도망을 통해 스위스 등 인접 국가의 도시와 연결하는 등 철도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의 ICE는 프랑스 입성도 눈앞에 두고 있고 스페인 고속철도에도 진출한다.

이처럼 유럽연합(EU)국가들은 도로보다 철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EU 각국이 철도에 투자한 규모가 1,856억유로에 달하지만 도로에 대한 투자는 818억유로에 그쳤다. EU 국가들은 철도투자를 더욱 늘려 현재 3,200㎞수준인 고속철도 연장을 오는 2020년까지 1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한국의 철도 경쟁력=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국가다. 시속 300㎞의 고속철도시대를 열면서 철도선진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또한 시속 350㎞의 한국형 고속열차(G7)을 개발하는데 성공, 고속열차 차량제작 국가로도 성장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1년까지 최고 시속 400㎞에 이르는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 철도건설기술은 이미 철도건설 중흥기를 맞고 있는 중국 등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의 고속철도건설 노하우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투자 확대가 관건이다= 한국철도가 국가 대동맥으로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동북아 미래 철도망 구축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구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가 우리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의 한 핵을 이루기 때문이다. 철도도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산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선진 유럽국가와 달리 한국의 철도에 대한 투자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최근 10년간 철도와 도로의 투자비율을 보면 도로가 63%인 반면 철도는 14%에 불과했다. 또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을 보더라도 총 335조원이 투자될 예정인 가운데 도로가 55.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철도는 28.1%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철도투자의 부족은 고속철도를 제외할 경우 철도의 속도경쟁력이 도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게 하고 철도네트워크 구축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철도가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항ㆍ항만ㆍ산업단지 등과 연결되지 않아 불필요한 환적 비용은 물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또한 X형 중심의 철도망에 더해 서해안축, 동해안축, 남해안축, 중부내륙축 등을 추가 구축해야 하며 남북철도연결과 TSR,TCR 등과의 연계를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투자도 준비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철도투자를 연간 5조원으로 확대할 경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철도투자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적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08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