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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해외 로펌에 지급한 금액이 1조2,6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지난해 국내 로펌들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자문 수입액은 7,045억여원에 그쳐 법률서비스 국제수지 적자가 5,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법률서비스 국제수지 누적적자는 연간 국내 법률시장 규모인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 서비스무역세분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외에 지불한 금액은 총 5조1,028억 8,000만원이었다. 자문액은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6년 8,368억여원에서 지난해 1조2,68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국내 로펌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액은 같은 기간 4,889억원에서 7,045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해외 지급액은 수입(연평균 500억원)의 두 배인 1,000억원씩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EU FTA 등으로 변호사가 4,000여명에 달하는 글로벌 메가로펌들이 국내시장에 상륙할 경우 국내 법률시장 잠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현재 국내 1위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외 변호사가 500여명으로 규모 면에서 해외 메가로펌의 8분의1 수준이며 2~3위권인 법무법인 태평양ㆍ광장ㆍ화우ㆍ세종 등은 보유 변호사가 200~300여명 수준이다. 한편 올 1월 법률서비스시장 국제수지도 해외 수입액 558억으로 해외 지출액 994억8,000만원과 비교할 때 436억8,000만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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