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대응

[시론]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대응 박번순 동아시아 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바로 내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나 97년부터 동아시아 13개국 정상들은 아세안+3의 이름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세안이 주인으로서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을 초청하는 형식이었다. 내부협력 통해 성장 도모 따라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13개국은 각각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동북아 국가들은 아세안과 동등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발족해도 당분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존속하지만 이제 동아시아 협력은 기존의 ‘아세안+3 체제’에서 ‘동아시아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동아시아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가 공동체 체제로 지향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 변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60년대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통해 순차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동아시아 발전 모델은 90년대 중반이면 중국의 등장으로 깨지게 됐다. 더구나 유럽연합(EU)과 북미 지역이 각각 강력한 지역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출은 향후 과거와 같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는 내부에서 협력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창출해가면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국제적인 발언권 확대에 따라 정치경제적으로 동아시아 내부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동아시아는 일본 주도의 경제체제를 유지했으나 중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동아시아를 넘어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아세안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존 아세안과의 관계 속에서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아세안을 대상으로 ‘우군 만들기’ 경쟁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동아시아 통합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이 주도로 설립해 운용했던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의 보고서는 이미 수년 전에 정상회의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차에 중국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급속히 달라졌다. 중국은 1차 회의를 아세안에 양보하고 2년 후로 예상되는 2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고 정부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상실을 두려워하는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에 뒤질세라 아세안과 FTA 협상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또한 일본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를 조직해 통합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고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중국에 비해서는 미국과 더 긴밀한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차 동아시아가 주는 시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지난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오는 2009년까지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최근 우리의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작은 우리의 역할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북한문제는 우리의 운신을 더욱 어렵게 한다. 한국이 통합 중재자 역할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중재자로서, 나아가서는 동북아와 동남아 통합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협력의 토대를 만든 EAVG나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은 우리의 주도로 만들어졌고 활동했다. 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개발해 동아시아 질서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을 역동적인 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 산업 경쟁력을 증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혁신과 창의가 넘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아시아의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4-12-2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