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특위 여당 측 간사를 맡아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판을 깨겠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을 깨려는 세력’이라고 의심이 가는 집단 중 하나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세력을 꼽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3개 단체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있지 않았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가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새정연이 갑자기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것을 명기하라고 주장하면서 결렬됐다. 새정연은 그 의도를 밝히라”며 야당을 쏘아 붙였다.
여당 특위위원들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위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이 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실무기구에서 미리 결정하는 것은)앞으로 구성될 특위와 대타협기구 혹은 보건복지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기도 하다. 게다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없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야당이 견지한 자세와도 맞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맞지 않다”며 “자칫 잘못하면 무상보육 급식에서 있었던 무상시리즈 실패 되풀이 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주 의원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원만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국민 2천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개편에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특위위원들과 여당 추천 실무기구 위원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교수는 “개혁으로 절감된 재정의 20%는 국민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니 어차피 지출하게 될 돈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비(연기금으로 지급한 돈과 비교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1.5배인데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2배의 기여금을 내면서도 수익비는 1.4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된 이 개혁안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다시 처음부터 협상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라 이런 주장보다 이 안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전경석 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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