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평가시스템의 신호등 점등 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진행상황에 따라 녹색(정상 추진), 노란색(관심 필요), 빨간색(재검토 필요) 등 세 가지 색깔로 표기하는 '신호등식' 관리ㆍ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평가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31개 과제는 '녹색등'으로 평가됐다. 반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지난 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여파로 불안감이 커진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밖에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 환경'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의 과제도 노란불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에게도 부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시행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비디오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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