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이번 국회 핫이슈로

내년 4월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5개가 분할 또는 통폐합 조정대상으로 나타나 선거구 획정문제가 2~3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구상한선(30만9,279명)을 초과해 분할대상으로 검토되는 곳은 용인 기흥(35만5,935명)을 비롯해 ▦파주(35만5,632명) ▦원주(31만4,678명) ▦이천ㆍ여주(31만1,845명) ▦용인 수지(31만680명) 총 6곳이다. 이중 원주만 강원도일 뿐 모두 경기도이다. 반면 인구하한선(10만3,093명)에 미달하는 곳은 경남 남해ㆍ하동 1곳, 인구 상한선이 미달된 갑ㆍ을 선거구 중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전남 여수갑ㆍ을, 부산 남구 갑ㆍ을, 광주 서구 갑ㆍ을, 전북 익산 갑ㆍ을 총 8곳이다. 이는 현재처럼 지역구가 245개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다. 인구 상ㆍ하한선의 근거는 현재 지역구 평균 인구(20만6,186명)보다 50%를 넘거나 못 미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구 문제를 비롯해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후원금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다루며 여야 10명씩 20명으로 구성되며 한나라당에서만 30여명이 신청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