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中등 지재권 침해 단속강화

미국은 4일 중국ㆍ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적판의 미국 유입을 적극 차단하는 동시에 외국정부와의 형사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지재권 침해 단속에 나선 것은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통해 미국기업의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직적 해적행위 단속 전략(STOP)’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민간기업들로부터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는 핫라인을 상무부에 설치하는 등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해적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과 항만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또 해적판을 선적한 외국회사에 대한 벌금을 올리고 비(非)무역 거래에 의한 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에 자체적인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미국정부는 또 해적판 단속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형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와 협조, 관련법안을 제정하는 동시에 해적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로버트 죌릭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정부는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타이완ㆍ인도네시아ㆍ폴란드ㆍ콜럼비아 등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국제적인 의무와 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