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등 내달 국회서 중점 처리"

당정, 공정거래법 등 72건 선정

FTA 비준안 처리도 조속 결론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유정복(왼쪽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 총리, 안 대표, 임 실장,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 /오대근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농협법ㆍ공정거래법 등 72건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고교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제역 예방과 전월세 대책을 위해 각각 태스크포스(FT)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은희 당 대변인이 전했다.

중점 처리방안 가운데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예금자보호법 등 34건은 여야 간 이견이 작아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농협법,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 도매에 경쟁 도입),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국립대에 별도법인 설립), 제주특별자치도법(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통과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한미,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상반기에 처리하기 위해 처리방식과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은 정부의 구제역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한 뒤 광범위한 살처분, 살처분 이후 오염 문제, 농가지원 등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전월세 대란의 원인에 대해 참석자들 간 설왕설래가 이어진 가운데 안 대표를 비롯한 당은 조기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분양가상한가 폐지 등 여러 대책이 있는 만큼 당정 간 팀을 만들어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나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문제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고도 빠른 결정을 하지 못해 여권 내부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면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김 총리는 "조속히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배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