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국회 첫날부터 공전…3당 운영일정조차 못정해

3월 임시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운영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ㆍ통합 신당 모임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을 갖고 이날 문을 연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으나 다음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결론 없이 회담을 끝냈다.

한나라당 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주택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과 일괄 처리할 것을 요청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시킬 수 없다며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모임은 일단 주택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달 중 처리하고 사학법은 한달간 협의를 거친 뒤 그래도 합의가 안되면 오는 4월 국회에서 표결에 붙이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신당모임 측의 제안도 결과적으로는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며 “다만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학법 절충안을 수용한다면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고육책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학법 절충안은 사학의 개방형이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은 현행대로 대학평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주되 종교재단 사학인 경우 이들 추천 후보에 대한 선택권은 종교재단에 주자는 제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 추천권을 종교재단과 학부모회ㆍ동창회 등에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 수석부대표들은 다만 국회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선 국회 사무처의 안을 기본으로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국회 내 사무실 할당 공간은 현행 각 교섭단체별로 105평인 것을 75평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사안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아 이 역시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