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4일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머니마켓펀드(MMF) 등 그림자 금융 상품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그림자 금융 부문이 유럽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금융 불안의 원인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림자 금융에 규제를 가해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림자 금융부문은 투자은행, 헤지펀드, 구조화투자회사(SIV) 등의 금융기관과 MMF, 환매조건부채권(RP), 자산유동화증권(ABS),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융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금융 시스템의 2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유럽의 그림자 금융 부문의 거래액이 24조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는 MMF에 ‘완충 자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 당국에 그림자 금융 부문 데이터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그림자 금융 부문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위험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규제안은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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