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가계대출 경쟁적 회수 지양해야

올해에 만기가 되는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이 315조원이나 되고 이중 150조원은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돈을 빌려 쓰고 빌려 준 측은 물론 정부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황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기연장 ‘꺾기’금지 등을 금융기관에 종용하고 있으나 불황 속에 연체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발이 먹힐지 의심스럽다.

경제불황 심화와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연체율 증가로 금융권의 여신관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값 하락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은 판에 원금상환 독촉 및 만기연장에 따른 연체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면 집을 헐 값에 팔 수밖에 없다. 자칫 부동산값 폭락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더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 경매증가는 이 같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중기부문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비침체 등의 직격탄을 맞아 1년 이상 가동률이 6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기육성책을 내놓았으나 중기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연체율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불황과 부동산 거품붕괴는 자칫하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신규대출 억제란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을 더 미룰 수 없다.

정부도 위기의식을 느껴 가계와 중기의 대출만기를 연장하도록 하고 꺾기나 부당한 만기축소 등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연체율 증가에 따라 여신 관리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무턱대고 대출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중기나 가계대출 만기의 장기화방안을 마련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와 중기대출 흐름을 체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금융권도 지나친 대출억제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권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꺾기 자제와 만기연장 등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