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ㆍ국세청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공정위다.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는 정부가 나서서 병행수입 업체의 판로를 개척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병행수입을 촉진하도록 정부가 노력해 수입장벽을 낮춰줬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병행수입이) 활동할 수 있는 판매망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도 바로 그러한 루트"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잉소비로 인한 건강 문제, 청소년 접근성, 세금 탈루 걱정은 시스템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와인을 구매하면 경쟁이 촉발돼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에 대해 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 ▦무자료 거래에 따른 탈세 ▦청소년 음주문화 양산 등을 이유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와인만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경우 국내 과실주와 맥주, 위스키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수입와인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뗄 수 없는 무자료거래가 양산돼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는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환영하고 있지만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국세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단점이 혼재돼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청와대에서 소관 부처인 공정위와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정에 나선 만큼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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