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청와대에서 이행 점검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녹색성장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아파트 주차장 조명 교체사업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LED 전등 교체를 신청하면 LED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교체작업을 해주고 입주민들은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교체비용을 해당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녹색위는 올해에만 700억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책정,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LED 전등 교체와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월 소비전력 600㎾h 이상인 전기 다소비 가구가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는 전체 비용의 90%를 저리로 빌려준다. 또 태양광 설비 보증수리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태양광산업협회에 보증수리 지원 콜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녹색위는 기술보증기금∙정책금융공사와 같은 정책금융 기관에 녹색금융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 녹색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녹색기술평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인증서에 근거해 대출한 실적이 많은 금융회사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까지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녹색기업에 대해서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녹색위는 녹색 분야 ODA의 확대를 위해 일반 원조사업을 점차 녹색성장 관련 사업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물 관리 등 우리나라가 강정을 가진 녹색분야에 정책컨설팅을 집중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