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학교폭력의 연계성’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경쟁 원리의 결합은 학생과 교사를 시장 원리에 의해 교육상품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바꾸면서 가르침과 배움에서 소외시키고 있고,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신뢰와 협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경쟁상대로만 인식해 낙인 찍어 따돌리거나 폭행당하는 친구를 보고도 외면하면서 학교폭력이 더욱 심화했다는 게 노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가치관의 혼란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행하는 또래 괴롭힘과 폭력 행위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학벌주의로 인한 과잉 교육열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결합하면서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은 더 과격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분권화’와 ‘자율’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감시체제를 발전시킨다”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김영삼 정부부터 꾸준히 추진됐으나 현 이명박 정부 들어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에 발맞춰 한층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부의 처벌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노 교수는 “학교폭력종합대책은 학교폭력과 또래 괴롭힘 같은 문제들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경쟁원리에서 기인하는데도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억제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는 신자유주의의 중심적 교의에 따라 국가 개입에 의한 처벌 정치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간 ‘철학과 현실’은 여름호 특집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다뤘으며 노 교수의 글 외에 ‘왜 폭력화 되는가?’(김상배 서울시립대 교수) ‘학교폭력’(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시민의 대항폭력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윤평중 한신대 교수) 등의 특별 기고문을 소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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