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원비 부당징수실태 지도점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나선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시민단체ㆍ학부모들을 참여시켜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전국 2,323개의 학원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적발됐고 일부 학원의 경우 신고가의 10배가 넘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되 대도시 학원가 밀집지역, 사교육 중심지 등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속 결과 학원비를 신고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징수한 학원 등 부당 사례가 나오면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들의 학원비 신고액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부당 영업 사례가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