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외환시장 개입 비판]<br>이례적으로 주석까지 붙여가며 우리정부 시장개입 사실 들춰내<br>브라질에도 헤알화 절상 압력 노골화<br>껄끄러운 中대신 신흥국 물고 늘어져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이 지난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임시 봉합되면서 중국을 향했던 미국의 비난의 화살이 우리나라 등 애꿎은 신흥국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수백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과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를 약속한 중국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어렵게 된 미국이 한국 등 신흥국가들의 외환정책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세계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주석까지 붙여가며 과거에도 언급하지 않던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 사실을 들춰낸 것은 그 불똥의 여파로 보인다. 봄ㆍ가을마다 의회에 환율정책 보고서를 제출해온 재무부가 정작 글로벌 환율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가을 보고서 작성을 보류한 것 역시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의 통화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던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위안화 과소평가를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배려'를 보였다.
대신 우리나라 등 여타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어조는 강해졌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력과 외환보유액의 재구축,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개입을 줄일 여지가 있다"며 간접적인 원화절상 압력을 가해 오기 시작했다. 또 공개적으로 헤알화 방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결과 보유외환이 2010년 11월 현재 2009년 이후 470억달러 증가했다"며 "헤알화가 달러화 대비 오르긴 했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7월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 측은 이 같은 지적을 미국의 직접적인 환율 하락 압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위안화에 집중됐던 미국의 공격이 여타 신흥국으로 분산됐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오는 18~19일 파리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타난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로 미ㆍ중ㆍ일이 상호 공방을 펼치던 글로벌 환율전쟁은 주요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을 겨냥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최근 "지난해 G20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ㆍ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한국 등 신흥국들의 시장개입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호조를 보일 때 일정 부분 통화절상을 용인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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