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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육대란 생기면 박원순 책임", 야 "경기호전 안되면 현오석 책임"

내년 지방선거·예산·세제개편안 고지 선점 겨냥 맹공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6일 각각 박원순 서울시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여당은 무상보육 부족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에 "보육대란이 생기면 박 시장 책임"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하반기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현 부총리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야당은 8∙9월 연이어 발표될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며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했다"며 "영ㆍ유아 보육비 부족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서울시의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 시장 책임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육 예산 부족액의 20%만 지자체에 부담해달라고 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곳이 동의했다"며 "살림살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현숙 의원도 "박 시장이 돈이 부족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추경에서 토목예산으로는 1조원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발생한'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도 근본적으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박 시장의 무능을 질타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고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인재로 서울시의 안이함과 허술한 관리·감독에 답답할 뿐"이라며 박 시장을 향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제사령탑인 현 부총리에게 맹공을 가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다수 전문가들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는데 현오석 경제팀은 낙관하고 있다"며 "만약 하반기에도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을 경제팀이 분명하게 져야 함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10조원이 덜 걷혔는 데 새누리당 정권이 밀어붙인 부자 감세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국채를 발행해 또 추경을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 의장은 기재부를 향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고 하지만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임시방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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